실시간 뉴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재범률 보니…이유있는 '조두순 포비아'


SBS뉴스토리 [SBS]
SBS뉴스토리 [SBS]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과 재판부가 아동 성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출소 후 피해자 근처로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 가족은 '뉴스토리' 팀과의 인터뷰에서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검거 당시 조두순을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아동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조두순을 직접 만나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 불안하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아동 성범죄 재범률의 경우 5년 전부터 10%를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 법안만 700건 넘게 발의됐지만,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제도는 사실상 '전자발찌'가 유일하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한 해 평균 60건 넘게 발생한다. 선진국처럼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격리해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18대·19대·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31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불안감의 원인과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 12년간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의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재범률 보니…이유있는 '조두순 포비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