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판결…LG vs SK 누가 웃나 '초미의 관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내 특허 소송 첫 판결에서도 LG화학이 승리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LG화학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막판 SK이노베이션의 역전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양측간 합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양사는 ITC 최종 판결 전 합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합의금에서 입장 차를 보이며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 최종 판결이 27일 새벽(국내시간)에 나온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가 최종 결정도 SK이노베이션 패소로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예비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했다.

양사는 각각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컸다. 업계 안팎에선 LG화학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천억원을 제시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선 예비 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이후에도 LG화학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은 철회된다.

SK이노베이션은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도 염두해 두고 있다. ITC의 SK 패소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사 확률이 높진 않다.

가능성은 적지만 ITC가 지난 2월 내린 예비 판결을 두고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자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시장 선점을 둔 자존심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양사 모두 소송으로 소모전을 펼쳐야 한다는게 국내 배터리 경쟁력 관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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