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20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게임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게임법 개정이 예고돼 주목된다. 게임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시도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율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게임산업과 관련된 국정감사가 끝을 맺었다. 다수의 게임 관련 안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일부 사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 개정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를 종합하면 ▲운영자 부당 개입 방지 ▲게임물 허위 광고 ▲핵 이용자도 처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한 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게임과의 경계가 모호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2010/1603357173130_2_120022.jpg)
운영자 부당 개입 방지건은 지난 9월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내부 운영자가 고급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논란이 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던파 이전에도 여러 게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사의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각종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부정 개입이 일어나는지 확인도 누락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해당 부당 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의 단골 아이템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명시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표시의무 조항을 명시했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잘못 표기한 게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들을 공표하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없다"며 "이용자들에게 확률이 불리하게 조작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규제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게임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각종 SNS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게임 광고가 송출되는 가운데, 이중 일부 게임의 경우 광고와 전혀 다른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잖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와 달리 허위 게임 광고를 규제한 영국광고심의위원회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불법 핵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제작자만 처벌하는 현행 게임법을 개정해 핵 이용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게임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핵 이용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건이다. 두 법안 모두 전용기 의원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 게임 광고를 제재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2010/1603352980490_1_115839.jpg)
게임의 탈을 뒤집어 쓴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종합감사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불법 온라인 도박을 법과 제도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통합 기구를 만들어 온라인 도박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온라인 도박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불법 사행 행위의 규모가 크다"며 "통합관리 시스템은 의미가 있다. 관계부처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종 안건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입법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 추진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 마련을 위해 2018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출범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규제 등 기존에 자주 다뤄졌던 소재 이외에도 서비스 운영, 마케팅, 콘텐츠 소비까지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들이 등장했다. 산업이 성장하며 정치권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꾸준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과 산업 진흥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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