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앱 통행세', 넷플릭스 영향력만 확대"


홍정민 의원 "넷플릭스 가격 경쟁력 강화…독점지위 남용 우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넷플릭스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넷플릭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국내 OTT 1~3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준으로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366만명으로, 2위 사업자인 웨이브(270만명)와 10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왼쪽)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방위 국정감사 캡처]

문제는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할 경우,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의 이용 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웹 결제 방식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어 가격 변동 요인이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 선호도도 가경 경쟁력이 높은 넷플릭스로 기울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홍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요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는 작년 1월 미국의 모든 가입자에 이용요금을 13~18% 인상한 바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요금 인상이 수월해지는 만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면 요금을 인상해 이용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선 안되며 공정거래법 등 한국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우려하는 사항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며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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