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현미 장관 "내달 공공임대 종합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재정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 "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 주택의 질이 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주택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토록 하다보니 품질이 떨어져도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며 "하자 제품도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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