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현미 "9·13 대책, 긍정적 영향…시장불안은 저금리 탓"


"투자수익 환수해야 시장 안정화...종부세 추가완화 검토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시장 불안의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2018년 9·13 대책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며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접어든 배경을 저금리 정책에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기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세수환수가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투자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추가 완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모든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면제해 투기 꽃길을 깔아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저의 책임이 더 크고 7·4대책이 법제화한 만큼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는 호가가 반영되는 만큼 실거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KB통계가 실거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KB통계가 상당부분 호가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 대출을 할 때 (KB통계를) 사용한다"며 "그러다보니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의 소회를 묻는 질문엔 "주택정책을 맡은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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