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와 한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원전 이슈 대응 ‘후지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슈가 퍼지고 치열해지는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은 시쳇말로 ‘후지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태풍으로 원전 6기 가동 중지, 원전 공극 결함 발생 등 국민에 민감한 원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안위와 한수원 대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의 전문가 주의·효율성 우선·주민 불통을 지적하고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최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원전 6기의 가동 중지, 전 원전 공극 등 결함 발생,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표준원전의 신호탄이었던 한빛원전 3, 4호기의 끊이지 않는 부실 논란은 이후 한빛 5·6호기, 신고리, 한울, 월성원전 등 국산 원전의 안전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전 시민사회의 전문적 역량이 높아졌고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당사자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원전 정책은 비용 효율과 생산량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밀려났다”면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데 원안위와 한수원의 후진적 대응으로 오히려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상호불신의 벽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맥스터 증설 결정을 둘러싼 원안위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신고리3·4호기 가압기압력방출밸브 누설 발생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안전관리체계와 정책 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K-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K-방역의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협력’을 참고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며 “이젠 ‘원전 발전’에서 ‘원전 안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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