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민국 "금융위,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관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 발생"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채용비리와 부실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며 "준정부기관인 예보의 이런 태도는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손회장 연임을 금융위가 도와준 꼴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 아무리 금융감독원이 비위 감독을 제대로 해도 현행법상 금융위가 제재심의의결을 해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며 "오죽하면 금감원 노조에서 금융위 눈치좀 보지말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징계하라는 성명서를 냈겠는가"라며 금융위의 개선의지를 의심했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는 물론이고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황제경영을 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지금의 부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건 월권인 것 같다"며 " 제도적 개선책은 냈지만 법과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등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무소불위 권력으로 황제경영…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