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IT업계 "통신사·제조사가 '구글 식민지' 앞장" 주장

[아이뉴스24 송혜리, 윤지혜 기자] 국내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동통신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를 향해 구글의 '디지털 식민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구글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구글 독점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강화에 협조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통신 과금 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액의 최대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이 받는 수수료(30%)의 절반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업자 및 전자지급결제(PG) 사업자 수수료는 약 2.5% 전후에 불과해 통신사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부터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구글 뿐 아니라 통신사의 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구글 수수료가 30%로 인상되면 노나는 건 구글과 통신사, 유통 플랫폼인 반면 힘든 건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 크리에이터"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는 구글의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LG전자-구글 뒷거래 조사해야"

이들 단체는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구글·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의 앱을 선탑재하거나, 경쟁 앱을 탑재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수익을 공유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의 앱 마켓 시장 장악에 가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기협·코스포는 "제조사가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의 부담"이라며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국내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데 국내 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라며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 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수수료 배분 비율은 계약상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말을 아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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