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넷플릭스'有책임'-구글은 '無책임'


여야,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본사 차원의 위임 받지 못해 유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는 받았는데 구글은 안보냈다."

22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자리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 넷플릭스는 본사의 위임장을 제출한데 반해 구글은 미제출했다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를 증인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양쪽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대리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조 의원은 "증인 채택을 위해 본사에 각기 국감장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정확한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으나 넷플릭스는 받았지만 구글이 보내지 않은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어찌보면 임 전무는 본사의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있는데 상당히 비판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전무는 위임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조 의원은 본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며 재차 위임장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 역시 "우리가 국감을 계속해야 할텐데, 법적으로 대리인 제도가 됐든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유감이다"라며, "이건 좀 황당한 상황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언 청위를 위해 같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역차별 대책 특위를 만들어줄 것을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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