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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기영 장관 "5G 최대 속도 1.9Gbps 가능"


28㎓ 전국망 구축 어렵다 재차 설명…"국민에 정확한 속도 알릴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재 국내에서 구현이 가능한 5세대 통신(5G)최대 속도는 '1.9Gbps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도 '진짜 5G'논란은 계속 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LTE 보다 20배 빠른 5G'가 아닌 실제 국내에서 구현이 가능한 5G 속도를 제대로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5G 서비스를 구축하면 최대 속도 1.9Gbps 수준 구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과 중소도시에 있는 국민들은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도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며 "얼마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5G 불통 피해자에 5만~35만원까지 조정금액을 주라는 합의가 도출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28㎓구축 계획과 28㎓를 핫스팟, B2B 용으로만 구현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5G 속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국민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서비스 가능한지, 정부 전략이 어떤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20Gbps 속도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이에 맞춰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낭패가 아니냐"며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들은 이통 3사가 5G 상용화가 되면 20배 빠른 서비스를 할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가입을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5G 품질향상과 기업, 개인에 균일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현재 5G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가입자에 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5G는 효율성을 생각해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할 수 밖에 없으나, 가능한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28㎓전국망은 당장 어렵고, 28㎓기가는 핫스팟에서 서비스하겠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며 "우리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2천640㎒ 폭을 확보해 1.9Gbps까지 서비스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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