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회 한복판서 이뤄진 '불법 환전' 시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웹보드 게임의 '아킬레스 건'인 불법 환전을 시도한 영상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1만원에 웹보드 게임머니 6억원을 환전하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불법 환전상이 보내온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도 함께 담겼다.

불법 환전은 고스톱·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웹보드 게임의 손실 한도 등을 담은 강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등학생도 쉽게 불법환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널리 퍼져 있다. 합법적인 사이트인데 고액 베팅을 허용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가와 의논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지적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공감했다.

이외에도 김승원 의원은 이른바 '오락실 똑딱이'라 불리우는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이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게임물은 게임위가 등급을 취소한 상태로 해당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재홍 위원장은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자마자 개·변조를 한 불법 게임"이라며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불법 게임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불법 게임이 성행하는 건 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에 2천여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인원으로는 힘들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어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의 힘을 빌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많이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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