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특위' 만들자"…여야, 글로벌 IT공룡 정조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통신사·제조사 담합여부도 들여다봐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 모두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부터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조성우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내 기업을 돌보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디지털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방지 대책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려면 정부에 이어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통합해 종합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통합안의 기초 틀은 마련된 상태다.

홍 의원은 "미국 법무부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인앱 결제 강제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는 우리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며 "과방위가 합의만 하면 결의안이나 법안 처리가 내일이라도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처리 일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구글과 국내 통신사, 제조사 간 수익 공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구글이 자사 앱이 사전 탑재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제조사에 로비한 혐의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같은 뒷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름도 특정된 바 있기에 수익 공유로 어느 정도 구글에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주요 앱들을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타사의 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따른 주요 단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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