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거듭된 충돌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사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셈이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는 "대다수 검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선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거취와 관련해선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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