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다. 2016년 출범해 현재도 공소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보다 더 큰 규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며 재차 특검 추진을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어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감춰야 할 일이 많구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이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규모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의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보다 더 큰 규모의 독립 수사부를 꾸린다는 뜻이다.
특검 임명은 기존 특검법들과 달리 여야와 무관하게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했다. 이들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한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과 정관계 인사 로비, 검찰 수사 중 직권남용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한 최대 120일이다. 민주당 차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 입법, 사법 등 고위 공직자 그룹에 대한 '상시 특검' 성격이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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