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소셜미디어 규제강화 본격화


SNS 업체 면책조항 축소 착수…IT업체 주가하락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셜미디어 업체의 면책범위를 축소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업체의 법적 면책조항 역할을 해온 통신품위법(세션 230)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FCC가 소셜미디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FCC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230조의 모호성을 명확히 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법적 면책조항의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FCC]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6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으로 소셜미디어 분야가 급성장했으나 가짜뉴스나 인종차별, 음모론 등의 반사회적인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돼 문제가 되자 정치권도 23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면책 범위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였다. IT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비판을 하며 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FCC는 입법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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