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국제적 협의 필요없어"


프랑스 재무장관 언급…EU역내서 시범 추진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과세를 위한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 지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중인 글로벌 디지털 과세에 맞춘 세법 개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 지역이 주도적으로 구글세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개국 재무장관들은 2021년 실행을 목표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경을 초월한 세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프랑스 정부]

르메르 재무장관은 므뉴신 미국 재무장관이 OECD에 제한한 디지털 과세 안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제안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미국 거대 IT기업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법인세율 국가로 세금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또한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봤다. 르메르 장관은 "이런 이유로 디지털 과세를 다시 미룰 수 없다"며 "유럽연합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다른 지역에 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럽지역 디지털 과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마찰의 경고에도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 과세 도입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2천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 매출이 7억5천만유로(8억4천500만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해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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