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책 없는 과방위 국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가입자당 평균매출 공급원가 대비 약 140% 폭리","안내만 똑바로 해줬다면…전국민 호갱화","단통법 시행 6년, 여전히 소비자는 호갱","모바일 데이터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 "…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이동통신 3사의 5G 네트워크 품질과 높은 요금제를 비판하며 주장한 얘기들이다.

5G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고객들의 반응과 4G LTE 대비 높게 형성돼 있는 요금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5G 요금제가 품질 대비 비싸니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적에 걸맞는 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통신 생태계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고민은 없다는 얘기다.

사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공급원가를 따지기 어렵다.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유지보수 형태로 전환되면서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어느 시점을 특정해 모든 네트워크의 원가를 따지는 것은 수치상 오류가 생길수 밖에 없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1천219명에 달해 통신사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선택약정 대신 단말 지원금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단말 구매를 위한 대기 수요도, 약정을 기피하는 고객들이 포함된 수치로 이에 면밀한 조사가 있었는 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통 3사는 지난 2017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지난 2년간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 시달려야 했다. MNO(무선사업) 손실을 감당해온 이통사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1GB 당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국내에서는 모바일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영국 민간 사이트의 해석을 가져다 쓴 경우다.

이 외에도 불법 보조금으로 쓸 마케팅 비용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줄여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통법의 처벌이 약해 보다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효용성이 없으니 폐기해 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이같은 주장들은 이미 20대 국회 때 나왔던 내용이나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어느 하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전환은 일선 직영점과 판매점이 거세게 반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국감에서 잘못된 통계를 해명하는 과기정통부 장관 말을 자르거나, 통계를 지적하지 말라며 호통치기 일쑤다. 5G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종용하던 한 의원은 영업기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G세액공제를 연장하지 말라며 꺼진 마이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통사 이용약관 질의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방통위에 하는가 하면, 과기정통부의 옛 명칭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위 속된 줄임말인 '미창부'를 언급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국감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통3사 MNO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누구 하나 5G 품질 향상,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전략 등을 묻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오로지 5G 요금제 인하에만 관심이 있는듯 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2% 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0.5%를 보였다. 지난 2017년 1분기 19.8%에 달했던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7.4%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신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의 확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5G는 주파수 특성상 LTE 대비 3~5배에 이르는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 오는 2022년까지 24조~25조원의 설비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상임위와 주무부처는 5G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보다 세액공제 동결 또는 폐지, 산정방식이 불분명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예상치보다 4조원 가량 높게 올려 잡는 등 오로지 세수 확대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통사의 투자 여력 위축은 곧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들의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규모 5G 투자를 감내해야 할 이통사로서는 이제 1년 된 신규 서비스 요금제를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요란한 축하 속 세계 최초 5G는 이뤄냈다. 품질 논란 등을 불식하고 세계 최고 5G 구현에는 이통사 외에 제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정부,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남은 종합감사에서는 좀 더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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