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관광객 99% 급감…일자리 12만개 사라졌다


생산·부가가치 피해 수 조원…고용유지지원금 실효성 제고·규제 완화 절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일자리가 11만9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수 조 원 감소해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적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3~6월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광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관광객은 5만2천4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1만9천 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만9명 ▲숙박서비스 2만5천805명 ▲음식점 및 주점 2만2천78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3조2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1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모든 부문의 직간접적 생산액 및 부가가치를 뜻한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2천억 원 ▲숙박서비스 3조1천억 원 ▲음식점 및 주점 2조5천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조 원 ▲숙박서비스 1조5천억 원 ▲음식점 및 주점 9천억 원 씩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 지원에 나섰지만, 경제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업계 현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휴업을 조치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8만178개소로 집계됐다.

[그래픽=한경연 ]

숙박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면세점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 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하고, 휴업·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회사의 근로감독, 직장 내 의무교육 등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여행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 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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