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라 변호사의 법통] 이혼변호사가 생각하는 이혼소송은?


[아이뉴스24] 이혼(離婚). 부부가 혼인의 관계를 끊는 어려운 선택 이후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와 복잡한 이혼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심정적·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 절차 외에도 이혼 소송 비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혼 소송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 데, 어떤 이혼 절차를 취할지,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이혼 소송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혼 본안 소송 외에 상대방 명의 재산 등에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사전 처분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 차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상치 못한 이혼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편에서 실제 자신의 사건과 같이 공감하고 상세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하게 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이혼 소송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사실 이혼에 있어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 싸움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복잡하게 얽힌 서로 간의 재산을 분할·정리할 수 있고, 향후 합의 위반 시의 위약금, 부제소합의 등 법률적 사항 역시 문서화하여 원만히 협의 이혼에 달할 수 있다.

/한보라 법무법인 제이앤피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강남경찰서·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C상생협력센터 자문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자문위원 ▲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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