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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30대, 영끌 부동산 매매 안타까워…9월부터 대책 효과"


"불법행위 단속 근거 마련하고 담당조직 신설 추진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행위)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비싸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규제로 인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받아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울러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10억원 돌파'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몇 개 아파트를 합해 10억원이 넘는 것을,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해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기자가 단순히 취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정보에 대해 국토부 힘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잡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법을 고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부처 간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9월부터 나타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거래 건이 신고되는 9월 이후에나 시장 통계가 나온다"며 "8월 시장 통계를 보면 갭투자가 줄어들고 법인 등의 물건이 매물로 나오는 등 7월 시장과의 차별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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