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반발 커지자…"우려 드려 송구" 사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13일 오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내부게시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민감할 때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우려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1일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차 검사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법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모아본 다음에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감히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라며 "따귀를 맞은 듯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이렇게나 막 뒤섞여 판을 깨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받고 이르면 18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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