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조절 효과 없다"…친 이명박계 주장 일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환경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4대강 보의 논란과 관련해 홍수 조절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보를 해체하면 홍수 조절 능력이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이 늘어나면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효과'를 둘러싼 근거 없는 추론이 확산함에 따라 과거 4대강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뉴시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야권 등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섬진강에 물난리가 났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환경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 "보는 물 확보 능력만 제시했고,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보는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2014년 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추가로 제시했다.

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보고서에도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 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 방어 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고, 확보된 치수 능력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로 하도 준설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 피해가 심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 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섬진강이 100년 한 번 내리는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됐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규모의 강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애당초 폭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친이명박계 인사들은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4대강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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