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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찰·국세청 부동산 단속강화…조사결과 이달 발표"


"올해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 이상거래 의심사례 추출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정소희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정소희기자]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법 사항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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