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홍수 피해지역 지원금 2배↑…4차 추경은 보류


특별재난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수해지역 신속 지원 '총력'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역대 최장기 장마 홍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역 지원금을 2배 증액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단 보류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현재 재정에서 재난 대응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브리핑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 모습.

당정청은 집중 수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지역 지원금 지급액을 사망의 경우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1995년 지정된 이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전국적 수해를 계기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정부 재정안 중 2조6천억원가량 예비비 활용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 논의는 미뤄졌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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