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 한국 성장률 37개 회원국 중 최고‘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한국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 경제성장 전망이 지난 6월 –1.2%에서 –0.8%로 상향 조정됐다.

11일 오후 3시 발표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0)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올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으로 성공적 경제 운영 등의 긍정적 요인들을 적시했다.

또 올해 한국 경제는 2차 코로나19 팬데믹 미발생시 –0.8%의 역성장을 하겠지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하락 폭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 신용은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경제 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 국가로 지목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약 114조 원의 예산을 투입,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와 함께 핵심 정책 권고 사항으로 코로나19와 관련, ⓵거시경제 정책, ⓶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⓷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 등을 제시했다.

⓵거시경제 정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되,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추가 경기 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⓶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고용 지원 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정년을 연장한다는 목표 하에,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보험 가입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

⓷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시 성장·혁신·생산성 제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R&D 및 신기술 도입 잠재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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