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경기 불황에 늘어나는 사기…사기 혐의의 유형과 처벌


[아이뉴스24]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A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6회에 걸쳐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5천만 원의 보험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앞서 A는 2016년 8월 이미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피소, 조사를 받았고 이때도 2억6천여만원의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되어 지난해 7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험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벌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또 다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불황이 길어지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사 금융 플랫폼 ‘몽키레전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P2P기반의 투자 플랫폼으로 캐릭터 매매에 따른 이자로 수익을 창출한다던 유사 거래소들이 차례로 운영진 잠적으로 폐쇄되고 있다. 사이트의 ‘먹튀’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의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51조부터 354조까지 상습범, 미수범, 친족간의 범행을 다룬 세부조항이 있으며, 그 외에 사기를 다룬 조항으로는 민법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0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750조가 있다.

인터넷으로 많은 일을 하는 근래에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소액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있다.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한 후 입금을 받고 엉뚱한 물건을 보내던 소위 ‘벽돌택배’가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는 형태의 ‘3자사기’까지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 대금을 입금받은 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쓰고 따면 환불, 잃으면 딸 때까지 다른 사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사기도 있는데 이런 행태가 워낙 많아 ‘중고나라론’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사기범죄는 사회 구성원의 신뢰 관계를 훼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많은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분명한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금전 등 거래에서 양방의 합의가 잘못 이해된 상태를 사기로 오인해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한다면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관련된 상황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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