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기재부, 현실 도외시한 방발기금 편성 유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역방송의 가치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법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 기획재정부가 방송 관련 주요 법령들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방송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 편성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제6조 제6항을 가리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방송통신을 통한 지역간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방발기금 편성이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방송협회는 "작년 기재부는 올해 예산으로 방통위가 요청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82억 원을 40억 4천만 원으로 삭감한 바 있고, 내년 예산 56억 3천만 원 요청에 대해서도 36억 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며, "36억 원이면 산술적으로 50개의 지역방송사 1사당 평균 7천만 원 남짓의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방발기금의 조성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아닌 곳에 대규모의 방발기금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대외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아리랑TV’는 올해 354억 원이라는 거액을 방발기금에서 지원받았다"라며, "또 다른 문체부 산하 재단인 '국악방송'에 대한 올해 지원금액도 무려 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기금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재부가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방발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방송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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