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을 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아이뉴스24] 결혼 5년 차로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A씨. 남편 B씨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고 느끼던 어느 날 딸의 병원 일정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 A씨는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수상한 행적을 발견하게 됐다.

급한 일로 출근을 해야 한다던 지난 주말 운행 기록에 회사가 아닌 휴양지의 주소가 남은 것이다. 이후 관찰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신한 A씨는 대응 방안을 고심했으나 딸의 장래를 위해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A씨에게 B씨는 오히려 화를 냈고, 이에 A씨는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위의 사례는 분명히 외도를 저지른 B씨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이 사라져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진 것이 지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상간자에게 혼인 관계를 어지럽힌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다.

부정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소송 중, 이혼 후, 혹은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부정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불륜’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15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그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겨났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ㅇㅇ법원이 위자료를 많이 주는 편이다’, ‘ㅇㅇ변호사는 일 처리가 좋지 못했다’는 등의 소송 관련 이야기들이 오간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직접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9년 4월 광주가정법원은 C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상간자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C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협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씨를 지정하며,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상간자인 D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C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억울한 마음에 급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즉시 진행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외도의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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