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기부 산하에 바이러스 출연硏 설립"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위한 과기정출연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을)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설립논의 과정 중에 있는 바이러스연구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4일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유전체, 변이정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해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종 감염병 창궐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은 현재 정부 내에서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각각 설립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분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산하 연구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둔다는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상민 의원도 당시 정부안이 "관료제 칸막이폐해, 행정편의주의, 실적주의에 급급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연구소 복수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1개 연구소로 통합 집중해서 설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4일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과기정통부 산하에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담당할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의 추진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초 과기정통부가 추진했던 (법 개정이 필요없는) '출연연 부설기관 또는 IBS 연구단으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과기정출연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임상연구, 방역연구 등 응용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어렵다”며 “인체, 가축, 야생동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스 공통기전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4일 성명서에서 밝혔던 "기초연구부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임상 등 전 과정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1개 연구소로 통합 집중하여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논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은 이상민 의원의 이번 선거공약사항이며 이번 법안 발의는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며 법안발의 전에 정부와 사전조율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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