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추가 경제보복 내놓나…산업계 "타격 크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이 이를 계기로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혹여나 불똥이 튀진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이 내놓은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도 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적극 나서기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일 추가 조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외교·경제·국제법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제한, 금융제재 등이 거론된다. 또 일본이 지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데 이어 품목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원료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2차 보복을 내놓을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해 한 차례 일본 수출규제를 경험한 만큼 이에 따른 '학습효과'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다음 달인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43.9%에서 12.3%로 대폭 낮아졌고, 포토레지스트는 91.9%에서 88.6%로 줄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경험한 탓에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품목별로 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이 불가능하다거나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외에도 부품 공급사를 다양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산화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래선을 바꾸는 등 다른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작년처럼 우려보다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2차 보복에 즉각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데다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산매각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어느 것이든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출 규제만 놓고 봤을 때 1, 2개 품목을 추가한다 해도 타격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수출규제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면서 "비자 제한 또한 코로나19 시국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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