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물량 쏟아낸 정부…고공행진 집값 잡힐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8.4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공행진하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확대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13만2천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대출 및 처분·전입의무 규제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에서는 수요관리대책인 6.17, 7.10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했다"며 "오늘 8.4 공급대책으로 주택수요 측면의 투기요인, 불안요인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시장에 공급확대 신호를 보냈다"며 "공공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보상절차가 없어 저렴하게 대량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태릉골프장에 1만호를 공급하고 주한 미군기지로 사용된 용산 캠프킴 3천100호, 상암 DMC등 공공기관 유휴부지에서 공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에 조합 참여 여부 '불확실'…인접 주민·신도시 반발 과제

하지만 여전히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최대 500%,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기부채납해 공공임대·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 여의도 등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은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 위례,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지난 2005년 발표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공급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광역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택지개발만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나서면서 투기수요를 잡겠다고만 했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번 공급대책이 공공재건축에 한정돼 있다 보니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이 따라오지 않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주택 매매시장의 공급불안은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누적된 주택 매수 대기수요 대비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매매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로 접어들겠으나 대기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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