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브레이크 푼' 與 "국회법 절차 준수한 것"

30일 본회의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후속대책, 임대차 보호법, 공수처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민주당 단독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장외 투쟁'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문제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이 최종 처리되는 만큼 향후 여야 갈등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입법에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담아 확실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고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 중"이라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반발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도 반사이익만 노리며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에는 투기 교란행위 뒤에는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을 준수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야 가능한데, 너무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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