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이용자 '초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정책적 이슈를 논할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됐다.

제3기 협의회는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협의회는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 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1,2기와 달리, 이번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피해 대응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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