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방발기금?…한상혁 "OTT에 징수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공식 언급해 파장을 예고했다.

방송 플랫폼과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지원 일환으로 CJ ENM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기금 부과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감독당국인 방통위 수장이 이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이의 현실화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미디어에 대한 사업 범위가 기존 대비 넓고 커졌다는 이유로 OTT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해외에서도 OTT 세금 부과 사례가 있다"며, "통계학상으로 직접 수신율 자체가 2.6%인 지상파는 직수율 자체가 안잡힌다고 봐야 하고 퍼스트 윈도 역시 OTT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OTT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송 미디어 규제 방향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방발기금 징수 역시 유사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OTT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 의원은 방송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재원구조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도 "미디어랩도 중요한 이슈로, 중간광고나 간접광고에서 나아가 결합판매 등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뜻이나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잡음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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