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 투자원금 '전액반환'

금감원, 나머지 환매중단 펀드 손해 미확정…"자율조정 추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케 하는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는 아직도 손해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못해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108건 중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전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취소 사례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다.

분조위는 이번 4건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 계약 당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부실과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가 결합돼 투자원금의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IIG 부실 40%에 TRS 레버리지 효과(40%×146%[레버리지비율]) 58%가 더해져 부실률이 98%에 이르는 식이다.

더욱이 라임 펀드를 판 금융회사 일부직원은 투자자에게 허위로 투자정보를 설명하고,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판매사는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을 신청한 개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한편 이번 4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천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분조위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러나 라임이 환매를 연기한 다른 모(母)펀드인 무역금융채권(Credit Insured 1호)과 국내 사모사채(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CB, BW·테티스 2호)은 갈 길이 아직도 먼 상황이다. 이들 펀드는 아직 손해금액이 확정되지 못해 분쟁조정 자체가 곤란해서다.

분조위는 "라임의 나머지 모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이번 분쟁조정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라임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말 기존 1조7천억원(4개 모펀드)에 육박한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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