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무위 ①] 반쪽자리 정무위 언제 채워질까

금융권 이슈 산적 '촉각'


[아이뉴스24 이효정·허재영 기자] 21대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연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반쪽자리로 남아있다. 현재로선 국회 정무위는 정원 24명 중 미래통합당 자리 8명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16명과 비교섭단체 2명의 자리만 정해진 상태다.

국회에서 여야가 26일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최종 담판을 모색했지만,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다 금융권 이슈로 과제가 산적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살펴봤다.

국회에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 차일피일 미뤄지는 정무위 구성…출발도 전에 '일시정지'로 추경 제때 통과될까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주말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또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심사해 넘겨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부의 정책 보조 등을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다른 야당들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앉히는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여기에 정무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정무위 구성이 안되면서 당장 금융과 관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언제될지 미지수다. 박 의장이 오는 7월 3일까지 각 당에 추경안 통과를 위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원 구성 협상으로 인한 갈등이 길어지는만큼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3차 추경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관의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만 총 4조7천억원 규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감안해 3차 추경안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예산 심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국민의당 각각 1명 배정…미래통합당 8석은 '안갯속'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현재 정무위에는 미래통합당 8명을 제외한 16명만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간사로 김병욱 의원을 내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정무위에 배정된 이후 '데이터3법'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코스닥 공시과장과 노조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을 거쳐 지난 20대 총선 경기 분당 을에서 전하진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번에는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무위로 돌아왔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에서 삼성생명을 겨냥, 예외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재수, 유동수 의원도 나란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정무위에 배정됐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주택금융공사에서 연 7%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해 2%의 저금리로 적용해주는'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유 의원은 여당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금융권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우 의원과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의원이 포진됐다.

이 밖에 3선인 윤관석, 이원욱, 이정문 의원과 재선인 김한정 의원, 초선인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오기형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다.

정의당에서는 인천 시민단체 출신인 배진교 의원을 배정했다. 국민의당은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소속됐다.

미래통합당의 8명 자리는 아직까지 안개속이다. 앞서 성일종 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정무위 배정이) 확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효정·허재영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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