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음주운전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서 대처해야


[아이뉴스24] 모처럼의 휴가를 나온 군인 A씨. 조금 먼 거리의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선 A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두 잔을 마시게 됐다. 두 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만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군인 신분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에 겁이 덜컥 난 A씨는 사고 처리를 망설이다가 결국 현장에서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체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 형법의 조항은 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위법 행위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상의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이미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를 인지, 겁이 나 사고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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