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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음주운전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서 대처해야


[아이뉴스24] 모처럼의 휴가를 나온 군인 A씨. 조금 먼 거리의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선 A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두 잔을 마시게 됐다. 두 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만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군인 신분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에 겁이 덜컥 난 A씨는 사고 처리를 망설이다가 결국 현장에서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체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 형법의 조항은 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위법 행위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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