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뜻하지 않게 마약사범이 됐을 때 숨기면 더 큰 일 된다


[아이뉴스24] 과거 범죄조직에 의해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은 갈 데까지 간 이들이 하는, 소위 ‘막장’의 대명사라 할 범죄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접근 또한 쉬워져 많은 사람들이 마약범죄의 유혹에 놓여 있다.

요즘 뉴스에는 재벌가 자녀나 연예인의 일탈을 비롯해 마약류 관련 뉴스가 쉬지 않고 보도된다.

이렇게 점차 흔해지고 있는 범죄유형이지만,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투약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의 가능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가 이뤄져 가볍다고 생각되는 대마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흡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에는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약이 아닌 단순 소지도 투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법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를 밀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2심에서 4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대마초 판매 등 혐의로 따로 기소된 1심에서 받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파기, 징역 2월을 선고함으로써 A는 총 4년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 사법 당국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기적으로 지정해 기간 내 자수한 사람들을 선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들은 ’한 번 걸리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은 채 우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약범죄는 그 자체도 매우 큰 위법 행위이지만,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 당국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마약류에 노출되어 중독된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사법당국의 또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마약류에 중독되고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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