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 기본 목표"


당 정책서 분배·복지 대폭 강화할 듯 '기본소득' 검토 여부도 관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목표로 당의 이념 정체성 재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복지 담론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정치권 내 본격적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 통합당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일 당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그간 보수가 지향한 가치는 자유이다. 법 앞의 평등 같은 형식적인 자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는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데, 통합당 역시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약자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이후 구체적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이 먹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나.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 내에선 정부와 주요 지자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상시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별도의 공공 노동 없이도 재산, 연령 등 계층 구분 없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험이 이뤄진 정책으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도입 및 검토를 주장하면서 점차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과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로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당의 노선 재정립과 함께 정책과제들을 선별하는 과정인 만큼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당한 복지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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