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SNS 기업과 전쟁

소셜미디어 법적보호 약화…자금지원으로 견제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플랫폼에 올린 글을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팩트체크성 정보로 분류한 후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가 사실확인 체크요청을 경고한지 이틀만에 발생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기업보호법을 제거하고 효력을 낮춘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의 법적보호를 제거하고 검열이나 정치행위와 관련된 기업에게 연방자금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글에 팩트체크 경고를 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소셜미디어기업을 보호하던 법률을 제거하고 있다 [출처=백악관]

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상에 올라온 글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보호를 받도록 한 미국통신품위법 230조를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에 이어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수립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규제 서명에 맞춰 민주당 일각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당파에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로 미국경제와 인터넷의 자유를 확산시켜왔던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페이스북도 230조 법안이 폐지될 경우 인터넷상의 언론이 제한을 받아 플랫폼 업체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찾아 차단하는 검열작업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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