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제재 카드 '만지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알뜰폰 대상 부당 가입자 유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타깃으로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일명 '타깃 정책' 또는 '알뜰 번이(알뜰폰 번호이동)'에 대해 엄중 경고 한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이통 3사의 알뜰폰 가입자 타깃 마케팅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자 경고 이상의 제재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것. 현재 방통위는 제재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실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이통 3사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제재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 단말유통 임원을 불러 이 같은 행위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구두 경고'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에서 타깃정책 관련 조치를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구두 경고나 좀 더 강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22일 과기정통부와 진행한 '이통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유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이통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양 기관은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알뜰폰 존립을 위협하고 이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태희 실장은 "영세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 불공정행위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협의회 이후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직접 제재 등 수위를 조율중인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에 '엄중 경고' 등 자정 노력을 촉구한 상황"이라며 "이통 3사 관계자를 불러 구두 경고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도 ▲이통 3사 자체 방지대책 구축 ▲정부 측 강력한 징벌적 조치 제도화 등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알뜰이통사업자협회 측은 "이통 3사는 타깃 정책이 대리점의 일탈이라 주장하나, 이통 3사가 대리점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대리점 실적은 곧 이통 3사 실적"이라며 "이통 3사가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부서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등 제재까지는 일부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이통 3사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전달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알뜰폰 번호이동 권고 자체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말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 근거가 되는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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