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폐기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는…고 구하라 친오빠 눈물의 호소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 활동을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씨는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얼고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정소희기자]

구호인 씨는 "동생이 지난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친모의 행동을 폭로했다. 구 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친모의 재산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이 슬픔과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힘들었다"라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시절 아이들만 놔두고 떠나고 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 등을 찾으려 하는 부모의 사례가 있다"며 "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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