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뇌물수수 혐의 '집유'받고 석방된 유재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 중 재판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뉴시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과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일부 담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여자들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공여자들 회사에 대해 포괄적 권한과 금융위와 회사간 업무적 밀접성,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를 보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혐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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