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식물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서 풀고가는 숙제는?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진실·화해 과거사위 10년만에 재출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등 1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20대 국회 지난 4년간 제출된 2만4천여개 법안 중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진 법안은 36%에 불과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급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0일 본회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0여년만에 재출범하고 국내 인터넷, 핀테크, IT보안 산업 발전의 대표적 장애물로 인식된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된다. 20대 국회 풀고가는 마지막 숙제인 셈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가 미뤄온 쟁점 법안, 민생법안 139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전쟁 전후, 군사독재 시절 국가가 개입한 반인권 사건 재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이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기구로 출범, 2010년까지 4년여간 활동했다. 과거 민간인 학살,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할 물리적 시한이 부족한 데다 과거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적 대립이 겹치며 상당수 사건들은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과거사법 처리를 통해 과거사위가 재출범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상규명 사건신청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3년으로 1년 연장 가능하다.

과거사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간첩조작 및 의문사, 부산 형제복지원 등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다. 다만 국가의 배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이번 과거사법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조사활동의 강제성 확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상 공인인증서도 1999년 도입 이래 공식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 국회는 공인인증서 및 관련 보안기술 적용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간 공인인증서 관련 기술의 독점적 지위로 핀테크는 물론 신용·보안 등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향후 아이핀, 생체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및 보안기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터넷·통신 분야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통신요금의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업계 자율 요금경쟁 등 서비스 활성화 차원이다.

인터넷·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수단 자체 확보를 골자로 한 내용도 포함된다. 'n번방' 사건 후속 조치로써 인터넷·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조항도 담겼다. 다만 관련 투자·고용 비용 증가를 우려한 업계 반발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관련 대응책 일부도 이번 본회의 처리 법안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국민연설에서 제시한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문화예술인을 새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원래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심사 단계에서 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로 문화예술인에 한정됐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구직자취업촉진법도 통과됐다. 중위소득 이하 실직자에 대해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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