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코로나19가 병들게 한 미국의 헤게모니

경제적 타격, 국가 시스템 오작동, 동맹 해체 등으로 미국은 ‘치명상’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하고 구사해온 헤게모니를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보여줬던 신속하고 포괄적인 패권국 역할을 이번에는 포기한 채 내분에 휩싸였다. 국제적 역할은커녕 국내 문제 해결에도 힘겨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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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개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위한 최대의 경제력이다. 둘째는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다. 셋째는 강력한 동맹 구축이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필요충분한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협 받는 현실에 직면했다. 마침 대국으로 굴기한 중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의 세계 질서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지도 모른다.

◇경제 위기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기 하락은 2분기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로 후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분기에는 –12% 성장이 예상되는데,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40%의 국민총생산(GDP)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없었다.

경기 침체의 결과로 2분기 실업률은 15%에 달할 것이며, 두 자리 수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은 내다봤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시장 경제를 누리던 세계 각국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와 회복을 주도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미국의 급속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2조 달러의 지원 법안을 승인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7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 구매를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섰다. 한편 기준 금리를 0%로 낮추고 할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자금 흐름과 유동성 확대를 돕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연방재정적자가 3조7천억 달러에 이르고 정부 부채가 10% 가량 늘어나 올해 말 GDP 대비 101%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지원책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의 미국 경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헤게모니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세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각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안에서 공급 체인을 구축하는 보다 제한적인 의존성의 시장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 손실이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누적적 경제 손실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컨설팅 전문회사인 매킨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인데, 거의 19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6,76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앞으로 상당 수준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경제력 약화로 인해 축소되면서 국제적인 이익을 지키는데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헤게모니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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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위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가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세계 각국의 동경이 대상이 돼 왔다. 효율적인 국가 체제는 경쟁력 있는 정부 조직과 국가 관리 능력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적인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의 정보 기관들은 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렸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리도 경고를 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사태가 악화됐고,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괴상한 성격으로 인해 백악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 동맹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만으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동맹의 출현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규칙, 제도 등을 공유하는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해 왔다. 이 체제는 집단 방위, 자유 무역, 경제 및 정치적 발전, 민주주의 촉진 등을 위한 동맹 체제로 역사상 모든 헤게모니 국가들이 취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러한 동맹 체제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역사적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다. 그는 동맹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으며, 어떤 때에는 동맹 해체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사도 표현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동맹 체제의 부정은 결국 국제 정치에 있어서 미국 헤게모니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전의 모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 체제가 제공하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이익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과거의 미국 정부라면 코로나19는 동맹 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시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시켰을 것이다. 예를 들어 911 사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매우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방역 장비 및 약품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미국은 이제 동맹을 해체하고 당사국들과 각각 협력하는 양자주의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이 라이벌로 떠오른 상황에서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동맹 해체로 가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는 미국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상실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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