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원내 1당 가르는 '비례정당'의 연동 배분 승자는?

21대 비례대표 유례 없이 '복잡한' 계산법 적용해보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 카드로 선수를 친 쪽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2월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완료하고 영입인사들을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배치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원만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과감한 전략이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지난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격렬히 반대했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등 다른 원내 정당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며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민주·통합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 이끈 계산법은?

이런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비례대표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묘수로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다. 그 맹점이란 지역구 의원이 정당득표율 이상으로 당선될 경우 준연동형 배분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배분은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선거에서 40%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 120석을 얻을 경우 준연동형에선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한다. 대신 기존 배분 17석에서 정당득표율을 적용, 6~7석가량만 배분받을 수 있다.

선거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선 우선 연동배분 의석수를 계산해야 한다. 국회 내 전체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 3%(봉쇄조항: 준연동형 배분 최소 기준) 미만 정당과 무소속 의석수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 연동배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당득표율 3% 이상 정당들의 실제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계산한 후 지역구 의원수를 빼고 준연동비율 50%를 적용한다. 정당별로 계산한 의석수 총합이 연동형 캡 30석을 초과할 경우 연동형 캡을 다시 의석수 총합 대비 각 당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배분 의석을 구할 수 있다.

[자료=리얼미터]

이같은 계산 방식에서 미래한국당의 단독 비례정당 시나리오로 22~23석의 준연동형 배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기존 배분방식에 다른 5~6석을 추가하면 27~29석으로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정의당, 민생당 등 다른 원내 정당 지지율을 합쳐도 당시 기준 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한 계산이다.

이번 총선이 지난 20대 총선과 지역구 구도에서 크게 다른 부분은 국민의당 효과의 소멸이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직전 전·남북, 광주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에서만 25석을 기록하며 '제3당 돌풍'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후보만을 등록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가 예상된다. 전체 지역구 구도 자체가 민주당, 미래통합당 중심의 과거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130석대 의석수를 지역구 당선 목표를 내거는 상황에서 양당의 우열이 실제로는 120석 안팎에서 가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득표 결과에 따라 향후 원내 제1 당이 가려지게 된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종 비례대표 득표는 6~7석으로 미래한국당 27~29석에 압도적으로 뒤쳐진다. 이후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면 민주당이 현재 1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나리오다.

◆현 비례정당 대결 의석수 1위는 '한국당'…더시민·열린당은?

지난 3월 들어서야 이같은 비례정당 시나리오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유되면서 민주당발 비례정당 구성은 급물살을 탔다. 총선 본투표가 열흘 남은 6일 현재 시점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등 3당이 원내정당 가운데 비례대표만을 후보로 등록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독자적으로 창당했다. 민주당도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 지역구 후보만 공천한 상황에서 이번 비례대표 선거가 비례정당을 통한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1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의향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미래한국당 25%, 더불어시민당 21.7%, 열린민주당 14.4%, 정의당 8.5%, 국민의당 4.7%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래한국당 지지율,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합산 지지율이 각각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2%, 미래통합당은 28.8%, 정의당은 5.4%, 국민의당은 3.8%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전제로 한 정당 지지도에서 더 높게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열린민주당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례대표 투표를 두고 핵심 지지층이 분열되는 양상이다.

이 여론조사를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라고 가정하면 미래한국당은 대략 15석을 비례대표로 배분받을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 14석, 열린민주당 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4석 순이다.

다만 실제 투표 결과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민중당 등 소수정당들이 의석수 봉쇄조항 3% 이상 지지율을 얻을 경우 비례 1석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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