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내주 文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5일 당정청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가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100조원 규모 기업금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되도록 한 것"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코로나 도산'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계획이 발표되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및 면제조치도 곧 취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포함 관련 기관들이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혔다. 4월부터 관내 1천300만명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이라면 40만원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소비침체로 자영업, 소상공인의 위기가 크게 고조된 데 따른 반응이다. 과감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서울시, 경상남도, 부산시,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는 25일 오전 기준 9천137명으로 전날보다 100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6명 증가한 126명이다. 격리해제는 3천730명으로 전날 대비 223명 증가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4월 6일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지침을 모든 국민께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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