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역 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총 필요 재원은 1조3642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길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가능하다.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을 모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급 대상자 수가 1000만명이 넘어 신청 과정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등의 혼란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스크 5부제 방식'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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