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노태악 "김동진 부장판사의 '문 대통령 하야' 글, 대단히 부적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태악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날 노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2018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에 참여했을 당시)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태악 "김동진 부장판사의 '문 대통령 하야' 글, 대단히 부적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